대출 가산금리 6%P ↑ '배보다 큰 배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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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가산금리 6%P ↑ '배보다 큰 배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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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09년 09월 27일 09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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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신용대출 금리에 얹는 가산금리가 최고 6%포인트가 넘어 과도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CD금리를 기준으로 대출 금리를 산출하면서 조달원가 격인 CD금리의 몇 배에 달하는 가산금리를 책정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가산금리를 올해 1월 말에 비해 1%포인트나 올리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은행들이 수익을 남기려고 금리를 높게 책정하면 가계의 이자부담이 커지고 경제 전반에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 가산금리가 6.32%P

국민은행의 오는 28일자 직장인 신용대출금리는 5.32∼9.04%로 지난 25일자 CD금리(2.72%)에 비해 최고 6.32%포인트가 높고 우리은행은 신용대출 금리가 5.71∼8.91%로 가산금리가 최고 6.19%포인트에 달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25일 기준 신용대출 금리가 6.28∼8.74%로 CD금리에 비해 최고 6.02%포인트 높았다.

코리보 금리를 기준으로 삼는 외환은행은 역시 지난 25일 기준 신용대출 금리가 5.94∼8.44%로 가산금리가 최고 5.74%포인트였다.

은행들이 CD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한 뒤 고객들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자금 조달가격인 CD금리 보다 최고 두배 이상 마진을 붙이고 있는 것이다.

신한은행은 신용등급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엘리트론의 대출금리인데도 지난 28일 기준 6.52%로 CD금리의 배가 훨씬 넘었다.

게다가 일부 은행은 가산금리가 1%포인트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다.

외환은행은 올해 1월 말 신용대출 금리가 5.25∼7.75%로 코리보 금리에 비해 4.81%포인트 높았지만 최근에는 코리보 금리와의 차이가 5.7%포인트 안팎으로 상승했고 우리은행의 최고 가산금리는 1월 말 5.91%포인트에서 6.19%포인트로 0.28%포인트 올라갔다.

이 때문에 은행들의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지난 7월 말 2.61%로 1999년 5월(2.88%) 이후 약 10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CD수익률이 급락하자 은행들이 그에 따라 이자이익이 줄어드는 것을 만회하기 위해 신규대출에 대해 가산금리를 높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가산금리 확대 문제없나

대출 가산금리의 확대는 은행에서 대출한 서민과 중소기업의 상대적인 이자부담이 커진다는 의미다.

이런 현상은 경제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린다. 투자와 소비를 누르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대출금리가 지나치게 많이 올라가는 것은 CD금리 상승에 따른 영향이 크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은행들이 운용자금을 주로 CD발행으로 조달하다 보니 대출금리가 CD금리에 연동된다"면서 "따라서 자금조달을 다양하게 해서 대출금리의 기준을 여러 조달금리의 가중평균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출금리 상승은 경기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의 신민영 금융연구실장은 "CD금리 상승은 CD공급이 확대된 데 따른 영향도 있지만 경기에 대한 낙관의 결과이기도 하다"면서 "경기에 대해 객관적으로 파악하게 되면 금리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연구원 서병호 연구위원은 "앞으로 출구전략에 따라 금리가 상승하면 가산금리가 높게 책정된 대출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은행들은 고정금리 상품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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