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김동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향방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부동산 정책 공약과 관련해 "세금을 통한 집값잡기 대신 시장경제 논리에 맡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기조에 맞춰 공급확대를 핵심 과제로 집값잡기 대신 안정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주요 공약으로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 △공공 유휴부지 개발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을 내세웠다. 사실상 공급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공약인 셈이다.
특히 강조한 부분은 세금을 통한 시장 규제를 최대한 피하겠다는 부분이다. 이는 앞선 정부와는 다른 기조의 부동산 접근을 의미한다. 과거 집값을 잡기 위해 인위적인 개입에 나섰다면, 이제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 집값 '억제' 대신 '안정화'에 힘쓰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는 특히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들여다 봐야 할 부분이 '공급'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1~2년 간 국내 부동산 시장은 건설경기 침체와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착공물량 감소로 공급절벽이 이어져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 '기본주택(100만호)을 포함한 전국 311만호, 수도권 200만호 공급'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대선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수치나 계획은 내놓지 않고, 큰 틀에서 공급 확대만을 강조한 바 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다른 후보들 역시 부동산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진 않았다"며 "탄핵 정국 이후 불확실해 진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이제 후보자가 아닌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상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칼을 빼들 필요가 있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시선이다.
전문가들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단기간 내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데다,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집값 견인 요소가 많아서다.
관건은 이재명 정부가 구체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얼마나 신속하게 마련하고 실행하느냐가 될 것이란 게 업계의 전망이다. 현재 전 정부에서 진행 중인 '1기 신도시 재건축' 외에도 '3기 신도시 조성' 등 다양한 수도권 공급 대책이 존재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사업들이 모두 당초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경우 이주대책 문제에 발목이 잡히며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 시작'이란 당초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3기 신도시 조성 사업 역시 부지 보상 문제와 사전청약 이후 분양가 상승 문제로 마찰을 빚으면서 사실상 당초 계획한 일정을 소화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표류 중인 대형 공급 대책의 정상화가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부동산 과제가 될 것"이라며 "출범 이후 공급 계획을 좀 더 구체화하고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최대한 빠른 계획과 실행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이 후보시절 수요 규제 대신 공급 확대 기조를 내세운 만큼, 정부 차원의 공급 대책 이행과 더불어 민간분야에서의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특히 최근 지자체와 재건축 조합 사이에 마찰을 빚고 있는 '소셜믹스'(분양·임대 혼합 주택) 등을 비롯한 과도한 기부채납에 대한 의견도 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완화와 용적률 및 건폐율 등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란 전문가들의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라면 급진적인 부동산 시장 변화를 위한 대책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것은 현재 부동산 시장의 기조가 어느정도 이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확대, 특히 민간 분야에서 활성화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수익성 보장이 가장 먼저"라면서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만큼 민간 사업에도 공공이 개입하는 범위가 최소화 돼야 공급확대라는 기본적인 목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