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김하은 기자 | 6.3 장미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 발의가 한창인 가운데 원화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코인 상용화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지난 대선후보 토론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공약이 핵심 주제로 떠오른 만큼 금융권 안팎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권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 자산에 가치를 연동한 가상자산을 말한다. 주로 미국 달러나 유럽연합(EU)의 유로 등 주요 법정화폐에 연동해 설계된다.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정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는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자고 하면서다. 이에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등 당국에선 스테이블코인이 향후 금융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적절한 규제가 수반돼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2일 가상자산업계와 정계 등에 따르면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이번주 중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기록'으로 정의하고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도 디지털 자산으로 분류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시 최소 50억원 이상 준비금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하며, 준비금 실시간 공개, 안전한 자산보관, 분기 공시 등 요건도 포함된다.
금융위에서도 올 하반기 중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과 담보관리, 내부통제 체계 등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스테이블코인은 1개당 1달러로, 달러 기반 코인의 비중이 가장 크다. 미국 국채를 담보로 맡기는 상황이라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는 만큼 달러 강세로 이어지는 구조다.
이에 가상자산업계와 금융권에선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올해 3월말 기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약 2373억 달러(약 330조원)로 1년 만에 2배 이상 확대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미국이 달러 강세를 이어가자 후발 주자로 일본과 EU, 싱가포르, 홍콩 등 주요국도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들 국가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한 결제카드를 출시해 상용화에 유리한 법안을 만든 것이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스테이블코인 이용이 확대될 경우 법정통화 수요를 대체, 통화주권까지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외부 충격으로 인해 이른바 '코인런'이 발생하면 관련 리스크가 전통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면서 금융안정과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원화와 일대일로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되면 통화정책을 비롯해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에까지 파급을 줄 수 있어 도입 단계부터 중앙은행에 실질적인 법적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한은이 스테이블코인 도입 전 규제 강화에 목소리를 높이면서 규제 주도권을 둘러싼 논쟁도 뜨거워지고 있다. 디지털화폐 도입에 따른 금융 혁신과 사용자 보호 등 안정성 사이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정계 일각에선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한 한은과 금융당국의 과도한 간섭이 민간 혁신성을 저해하고 시장 초기 성장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강화에만 골몰할 게 아니라 민간 자율성 역시 존중해야한다는 주장이다.
한은 측은 "중앙은행이 스테이블코인 인가권을 가져야 한다는 강제성을 지닌 주장이 아니다"라면서 "(스테이블코인 도입)규제 논의 초기에선 한은이 적극적으로 의견내고 개입해야 한다는 의미였다"고 반박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한다고 해도 제도권 밖으로 벗어난 화폐는 사용자들의 자산을 보호해줄 의무가 없어 규제 시스템이 선행돼야 한다"면서도 "현재 규제 샌드박스도 경우에 따라 1년이 넘게 걸리는 상황인데 금융위와 더불어 한은 인가까지 받게 된다면 사실상 규제 비용이 확대돼 도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