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임중호 전문위원은 18일 '2008년도 결산 및 기금결산 검토보고서'에서 "지난해 3개 사업자의 WCDMA에 대한 품질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모두 서비스별 세부 양호기준을 충족하고, 통신품질이 전반적으로 높다"고 말했다.
임 전문위원이 방송통신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음성통화 접속성공률과 단절률, 음질불량률은 SKT가 99.66%, 0.25%, 0.34%였으며 KTF는 99.35%, 0.31%, 0.48%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LGT는 WCDMA 방식으로 음성통화를 서비스하지 않아 통계가 나오지 않았다.
무선데이터 접속성공률의 경우 SKT 99.49%, KTF 98.98%, LGT 99.44%, 영상통화 접속성공률은 이동통신 3사가 각각 99.37%, 98.74%, 96.14%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간 초고속인터넷 품질의 차이도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 사업자의 서비스 상품별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KT 스페셜' 93Mbps, `SK브로드밴드 광랜' 91Mbps, `LG파워콤 광랜' 93Mbps 등이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3세대 이동전화 및 초고속 인터넷의 서비스 품질을 평가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사업'을 벌이고 있다.
임 전문위원은 "통신품질의 차이가 크지 않아 경쟁촉진 사업을 통해 측정된 결과는 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유의미한 정보로 활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통신설비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 역시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방송교류 사업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예산 집행실적은 2004년 74.7%, 2005년 25.8%, 2006년 6.7%, 2007년 27.2%였으나 2008년에는 배정됐던 20억8천90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됐다.
또 EBS는 오는 2012년까지 디지털 전환을 위해 추가로 총 48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난해 순이익 규모가 11억6천400만원으로 자체 재원만으로는 디지털화가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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