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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대폭 강화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조직개편으로 현재 부원장보급인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부원장급으로 격상되고 관련 조직과 인력이 대폭 확충된다.
금감원은 2일 현재 43국 14실인 조직체계를 44국 15실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확정하고, 이날 부서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우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의 감시·감독 기능을 대폭 보강했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2년 이상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금감원 자체의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강화키 위한 것이다.
우선 금융소비자보호처 산하에 권역별 소비자보호부서(은행·비은행소비자보호국, 보험소비자보호국, 금융투자소비자보호실)를 신설해 일선 영업점이나 보험대리점을 상대로 소비자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직접 검사하기로 했다.
불완전판매나 불건전 영업행위 단속을 위해 '미스터리쇼핑(암행점검)'도 병행한다.
불법금융사기에 대한 대응조직(불법금융대응단·보험사기대응단)을 금융소비자보호처 산하로 옮기고 금융민원실과 금융민원조정실을 금융민원센터로 통합, 인력을 대폭 보강(39→79명)하기로 했다.
소비자보호 업무를 총괄할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의 직급은 부원장보에서 부원장으로 승격됐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강화로 소비자 권익침해가 줄고 금융민원 처리기간도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개편 내용은 또 금융회사 검사를 담당하는 조직을 건전성 담당국과 준법성 검사국으로 분리, 건전성 담당국은 금융회사 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감독과 검사 업무를, 준법성 검사국은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일을 전담한다.
아울러 건전성 감독 강화를 위해 곳곳에 분산된 감독업무 조직을 건전성 담당국 아래로 통합한다.
일례로 일반은행 부문은 건전경영총괄(현 은행감독국), 상시감시 및 경영실태평가(현 일반은행검사국), 리스크관리(현 은행리스크업무실) 기능이 모두 일반은행국으로 일원화된다.
이와 함께 검사조직 효율화를 위해 현재 감독 담당 부원장보와 검사 담당 부원장보가 분리된 은행·비은행 담당 조직은 은행 담당 부원장보와 비은행 담당 부원장보로 재편, 각각 해당 권역의 감독·검사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이밖에 대형 대부업체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저축은행감독국 내에 대부업감독팀을 신설하고, 금융그룹 통합리스크 감독을 위해 금융지주팀을 금융그룹감독팀으로 개편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전체 국·실장의 88.5%를 바꾸는 큰 폭의 부서장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이화선(52) 기업공시제도실장은 금감원 출범 17년 만에 처음으로 내부 승진자 출신의 여성 부서장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