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경상수지 흑자 기준에서 문제
컨슈머타임스=이승구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9개국을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특히 한국은 작년 11월에 이어 재지정됐는데, 당시와 같이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기준에서 문제가 됐다.
기획재정부는 미국 재무부가 5일(현지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고 6일 전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작년 11월 다시 포함됐다.
작년 11월과 비교하면 아일랜드와 스위스가 환율관찰 대상국에 추가됐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평가 기준은 △무역흑자(대미 상품 및 서비스 무역흑자 150억 달러 이상) △경상흑자(국내총생산의 3% 이상) △외환시장 개입(GDP의 2% 이상 및 8개월 이상 달러 순매수) 등 3개 요건 등이다.
이들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으로, 2개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경우 환율관찰대상국이 된다.
이번 보고서에서 3개 요건에 모두 해당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었다.
한국은 작년 11월과 마찬가지로 대미 무역흑자(550억 달러)와 경상흑자(국내총생산의 5.3%) 등에 해당돼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미 재무부는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조사기간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2024년 5.3%로 전년 1.8%에서 크게 증가했다"며 "이 증가세는 주로 상품무역에 이뤄졌고 소득과 서비스 분야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의 대미 상품 및 서비스 무역수지는 2024년 140억달러 증가해 550억달러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환율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첫 보고서라 특히 주목받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환율 정책이 불공정한 국가의 경우 무역 협상에서 환율 문제도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해왔다.
미 재무부는 '미국 우선 무역정책'에 따라 올해 하반기 발표하는 다음 환율보고서에서는 교역국의 통화(환율) 정책과 관행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시장개입 외에도 △거시건전성 조치 △자본유출입 조치 △연기금 또는 국부펀드와 같은 정부투자기관 등을 활용한 경쟁적 평가절하 여부 등이 추가 심층 분석 대상이 될 예정이다.
그러면서 불공정한 환율 관행이 포착된 국가에 대해 관세 부과를 권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으로 평가 기준이 질적으로 강화하는 만큼 외환당국도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에서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재무부와의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환율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확대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재무당국간 환율분야 협의도 면밀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