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공급가격의 공개 범위가 확대되며 이동통신요금 인하 가능성도 검토된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추석 민생 및 생활물가 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식료품 등 생필품 물가의 상승세가 서민 경제에 부담된다는 판단 아래 관련 품목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종합비타민, 보청기, 치약, 남성용 화장품 등 생필품 판매가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전기료, 열차료, 도시가스, 상수도, 도로통행료, 우편료 등 6종의 공공요금 원가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허경욱 재정부 제1차관은 "이마트 등 업체들과 접촉을 해봤더니 싼 물건 가격이 공표되면 다른 업체에서도 쫓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혀 결과적으로 소비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정확한 대상 품목은 국내가격동향, 관련산업 영향, 실제 물가인하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매제도 도입 등을 통해 이동통신 요금 인하 여력을 확충하고 국내외 가격 동향을 감안해 생필품 원료 또는 완제품의 관세율을 내리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석유제품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해 농협 폴 공동구매 참여대상을 일반 주유소까지 확대해 매입원가를 절감하기로 했다.
대형마트 주유소 개설을 지원하고 정유사 공급가격 공개범위를 확대해 주유소, 대리점 등 각 유통계통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까지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석유제품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분석해 공개하기로 했다.
농업관측센터의 관측정보 제공시기를 앞당기고 주기를 단축하는 한편 관측정보에 따라 자율적인 수급 조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품목별 대표조직을 육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추석을 대비해 쌀, 무, 배추, 조기, 오징어, 고등어,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삼겹살, 돼지갈비 등 21개 품목을 선정, 집중적인 물가 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성수품을 평상시보다 최대 3.6배 수준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예년보다 대책기간을 1주일 늘려 추석 물가 불안 소지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추석 성수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허위 표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저울류 특별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책 기간에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매주 개최해 현안을 챙기는 한편 전 부처 장.차관이 전통시장 등 현장 방문을 통해 추석 물가 동향을 점검하기로 했다.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해 갓길 탄력적 운용, 정체구간 임시화장실 설치, 공원묘지 통행버스 연장 운행 등을 실시하며, 사회 취약계층 배려차 아동급식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노숙인 무료급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명절 대이동에 따른 신종 플루 전염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충분한 양의 항바이러스제를 미리 거점 병원.약국에 공급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통합상품권 구매, 소액 선물 주고받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추석 전후의 중소기업 자금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자금 대출과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근로장려금(EITC)과 부가세 환급금 등을 추석 전까지 조기에 지급해 저소득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