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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2000원 인상 "가계수지 개선된다니…" 새누리당 의원 법안 발의
담배값을 2000원 인상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될 예정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담뱃값을 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금주 중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개정안은 담배소비세를 641원에서 1169원으로 82% 인상하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354원에서 1146원으로 224%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액의 1.3% 수준인 현행 금연사업지출 비중을 1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저소득층을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조기사망과 간접흡연을 포함한 흡연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연간 10조원에 달하고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수도 연간 3만명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 5229명보다 6배나 많을 정도로 흡연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담뱃값 인상 필요성을 밝혔다.
김 의원은 담배값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 우려에 대해선 "물가와 구매력 상승으로 담배의 실질가격은 계속 하락해 왔다"며 "담배가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85%로 가중치가 다른 품목보다 4배나 높아 어쩔 수 없이 소비자물가지수의 인상을 초래하는 것처럼 보일 뿐 실제로 소비자물가 인상에 미치는 영향은 더 적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이 종량세라 담배값 인상은 반서민 정책이란 논리에 대해서도 "저소득층은 담배값이 많이 오르면 담배 소비를 줄여 저소득층 가계수지가 개선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네티즌들은 "담배값 인상 너무하네" "담배값 인상 2000원을 올리는게 말이되나" "담배값 인상하면 저소득층 가계수지가 나빠진다"는 등의 의견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