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김동현 기자 | 지난 8월 8일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한 '8·8 부동산 대책'(이하 8·8 대책)을 내놓은 지 50일이 지났다. 

이는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한 수도권과 도심지 주택 공급 확대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집값안정에 기여하겠단 취지다. 

업계에서는 대책 발표 50일이 지난 현재 시장에 가져온 효과는 없다면서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오후 3시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토부와 주택산업연구원이 마련한 이 자리에서는 '8·8 부동산 대책' 발표 50일이 지난 지금 관련 시장에 미친 효과와 향후 전망, 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8·8 부동산 대책은 빌라나 오피스텔처럼 아파트가 아닌 유형의 시장을 정상화함과 동시에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한 신규택지지구 확보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2025년까지 수도권에 11만 가구 이상의 공공 신축 매입을 지원하고, 소형주택 신축사업자들이 부담하는 취득세를 완화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및 실수요자들에게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내용도 담았다.

첫 발표자로 나선 윤종만 한국부동산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짚으며 "현재 수도권의 집값 상승폭이 다소 완화된 점은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대책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8·8 부동산 대책 자체가 단기적이 아닌 중장기적인 대책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효과를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8·8 부동산 대책의 방향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단기적으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허 위원은 우리와 비슷한 유럽의 독일과 영국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독일과 영국의 경우 장기적인 공급물량 증가를 통한 집값 안정화를 노렸지만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국내 역시 지난 몇 년간 목표한 공급량에 미달하며 공급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8·8 부동산 대책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들을 꾸준히 실행해 나감으로써 시장에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역시 "8·8 부동산 대책의 기대효과는 긍정적이나 당장 가져올 만한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 공급 확대 정책과 더불어 임대주택 제도 손질, 실수요자들에게 적용되는 불합리한 대출규제 완화 등이 함께 이뤄져야 효과가 더해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최근 불거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도 전문가들은 "적절한 대응"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우량 PF사업장을 집중 관리하려는 기조는 시장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다고 보인다"고 평가했다.

PF사태의 흐름은 건설업황의 흐름과 비슷한 방향으로 간다고 설명한 이 연구위원은 현재 PF관리체계가 과도기에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건설업의 침체가 이어지면 자연스레 PF 역시 경직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시장의 순리"라며 "단기적으로 PF에 대한 관리에 있어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결과물을 얻긴 어렵겠으나, 과도기를 거쳐 장기적으로 법제화 등을 통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면 시장의 안정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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