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 번호이동에 보조금만 100만원…기존 고객 역차별
컨슈머타임스=이승구 기자 | 정부가 이동통신사(이하 통신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 경쟁 실태 점검을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통신사들의 불법 보조금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K텔레콤(이하 SKT)의 유심 교체 진전에 따라 신규 영업 재개가 가까워진 상황에서 통신사 간 불법 보조금 경쟁은 더욱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 일부 판매점에서 이번 주말부터 타사 번호이동 고객에게 100만원이 넘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대규모 보조금 정책을 펴고 있다.
일부 판매점들의 전날 상황을 보면 갤럭시 S25 기준 KT는 105만∼109만원을, LG유플러스는 110만∼120만원의 번호이동 지원금을 지급했다.
사실상 S25 번호이동 고객에게는 기기를 공짜 수준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하루 전인 12일보다 번호이동 지원금이 29만원가량 더 올랐다. 일부 이른바 '성지' 매장에서는 두 회사가 경쟁 상황을 보며 실시간으로 번호이동 지원금을 추가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런 보조금은 유심 해킹 사태로 50만명이 넘는 가입자가 이탈한 SKT 고객을 자사로 최대한 끌어오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SKT의 유심교체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조만간 영업 정지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보조금 경쟁을 부추기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다만, 아직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시지원금과 유통점 추가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을 웃도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통신사를 갈아타지 않는 자사의 기기변경 고객보다 2배에 달하는 지원금을 번호이동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은 기존 충성 고객을 역차별하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직영점과 공식 대리점에서 신규 가입자 모집이 중단된 SKT 역시 신규 영업이 가능한 판매점을 중심으로 불법 보조금 경쟁을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판매점에서 SK텔레콤으로 번호 이동하면 돈을 얹어주는 이른바 '마이너스폰' 정책을 쓰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불법 보조금 지급 경쟁에 대한 실태 점검 중이다.
방통위는 SKT 해킹 사태를 이용한 경쟁사 불법 보조금 지급 경쟁이 과도하다고 보고 통신사들에 법 준수를 경고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