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10만 가구의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로 기업 참여형 '신유형 민간임대주택' 확대방안을 내놨지만, 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기업형 사업자가 100가구 이상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임대할 경우 규제들을 완화해주는 것이 골자이지만, 낮은 수익성은 민간기업이 나서기 망설여지는 이유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이에 민간에 의지하기보다 한국주택토지공사(LH) 주도 공급확대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층과 미래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20년 장기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주된 내용은 리츠 등 법인이나 기업이 한 단지에 100가구 이상인 대규모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하는 형태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된 기존 민간임대주택인 뉴스테이와 장기 임대주택의 의무기간 10년보다 2배 이상 길게 가져가겠다는 목적이다.

정부는 사업자들이 임대 수익만으로도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임대료와 관련된 규제를 푸는 '당근책'도 내놨다. 임대료 규제 정도에 따라 사업 모델을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 등 세 가지로 나눈다.

이처럼 정부가 민간 기업주도 장기임대주택을 도입하려는 이유는 불확실한 임대차 시장에서의 선택지를 늘리기 위함이다.

앞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사기 위험 등이 도사리는 전세의 시대는 끝났다"면서 "민간의 참여를 통해 전세 제도를 대체하고 전세 외 선택지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현재 임대차 시장의 공급은 80%가 민간일 정도로 의존도가 높다. 그러나 최근 벌어진 '빌라왕 사태' 등 개인이 주도한 전세 사기 위험이 드러나며 전세에 대한 불안이 더욱 커졌다.

게다가 서민들의 대표적인 주거형태인 '빌라'와 '다세대 주택' 등을 대상으로 사기행위가 주로 발생하면서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주거공간이 더욱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민간기업이 참여한 '장기 민간임대주택 도입'이라는 방안을 내놨지만, 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20년 장기 민간임대 도입과 임대료 규제 완화가 더해진다 하더라도 민간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낮은 사업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를 책정해야 하며, 임대료 상승폭도 5%로 제한되기 때문에 20년간 운용해도 남는 것은 사실상 '0'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수익성이 낮은 탓에 리츠의 배당도 이뤄질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게다가 다음 정권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혜택이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20년이면 정권이 3차례 이상 바뀌는 상황에서 법인의 입장에선 대규모 장기 임대를 운영하는 것은 불안요소가 크다. 기업의 입장에서 리스크가 큰 사업인 데다, 큰 위험성을 상쇄할 수익성도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새로운 장기 임대주택 도입과 임대료 규제 완화는 모두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사항으로 분류되기에 관련 법 손질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관련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여야의 합의가 필요하나, 이 역시 빠르게 진행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이러한 대책은 전세사기로 인한 시장의 혼란을 당장 잠재우고자 하는 땜질 처방에 불과해 보인다"면서 "게다가 야당의 동의와 법안개정 등 앞으로 해야할 일이 많아 언제쯤 공급이 이뤄질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대규모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LH 주도 사업추진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민간 분야의 리츠 시장도 있지만, 전체 리츠 시장에서 가장 큰 자산을 운용하는 주체는 결국 국가사업을 하는 공사인 LH이기 때문이다.

한 신탁업계 관계자는 "민간 주도 임대주택 공급은 대의적인 취지에서는 동의하나, 영리를 추구해야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프로젝트로 분류된다"면서 "민간에 의존하기보다 LH가 주도적으로 공공임대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는 것이 공급속도 측면에 있어 더욱 효율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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