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안우진 기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경석)은 '코로나19 발생이 선박검사 및 승인에 미치는 영향(Implication of COVID-19 outbreak on ship survey and certification)'이란 제목의 논문이 국제관계학분야의 SCI 학술지인 '해양정책(Marine Policy)' 131호에 게재됐다고 16일 밝혔다.

본 논문의 주저자인 공단 기술연구원장인 남동 박사는 코로나-19 영향의 장기적인 여파로 해운업에 종사하는 외항선박들이 검사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해결하고자 국제해사기구(IMO)규약과 선급규칙(Class Rules), 기국(Flag State) 방침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불가항력조항에 근거한 선박검사 필요성 제기와 이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 논문은 불가항력 약관에 관한 적법성을 해석해냄으로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불가항력 상황 속에서도 선박검사를 지속할 수 있는 '해석의 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됨에 따라 선박안전을 보증하는 증서(Certificates)의 유효기간 갱신이 문제시되고 있으며 검사기한 연장에 따른 법적 당위성과 증서의 유효성 확립이 절실한 실정이다.

공단 김경석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해양교통안전 전문기관으로서 코로나-19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능동적이고 안전적인 선박 검사를 위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논문이 게재된 'Marine Policy'는 해양정책연구를 주도하는 상위 7%의 국제학술지로서 국제해양정책과 국가해사계획, 선박규칙, 해운 및 어업, 해양환경오염, 해양자원개발 등 사회과학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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