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통 3사는 이날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과기정통부는 이번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이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이나 지금까지의 기준과 다르게 이뤄지는 배경과 이유에 대해 투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지난 10년간 이뤄진 신규 주파수 경매 시 최저경쟁가격 및 재할당 주파수 대가의 세부 산정 근거와 방식을 명백히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10일 안에 청구자에게 정보 공개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이통3사는 정부가 이통사와 아무런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재할당 대가 산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과기부의 재할당 대가 산정이 전파법 규정 방식 등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산정될 것을 우려해 정보공개 청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과기부는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재할당 대가로 5조5000억원을 반영해 논란이 됐다.
이통3사는 정부 주관 연구반에서 일방적으로 검토한 새로운 대가 방식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통신 3사는 내년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1조6000억원이 적정하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 건의서를 냈다.
과기부는 오는 17일 이통 3사와 주파수 재할당 산정 방식과 관련한 공개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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