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이달 말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을 앞두고 정부와 업계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가 정부에 주파수 경매를 요구하는 공동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통 3사는 3일 '정부 재할당 대가 산정 방향에 대한 이통 3사 의견'을 내고 "재할당 주파수에 대한 대가를 과거 경매가 그대로 기준치로 사용해 산정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재할당 대가는 지난 15년간 할당 대가의 근간이었던 '법정 산식'을 토대로 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과거 경매 대가를 반영해야 한다면 반영 비율은 지난 2016년 재할당 사례 때 50%보다 낮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전파법 시행령 상 주파수 할당대가는 예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납부금과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납부금을 합쳐 산정하고 있다.
해당 주파수가 경매로 할당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 경매 낙찰가를 반영할 수 있게 돼 있다.
정부는 과거 경매 대가를 반영해 재할당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4조원대를 추산했으나 기획재정부와 협의 이후 5조5000억원까지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통사들은 정부가 업계의 건의를 수용할 수 없다면 전체 재할당 주파수에 대해 경매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통3사는 지난달 과기부에 정부와 사업자 간 재할당 주파수에 대한 경제적 가치의 격차가 클 경우 과거 각 경매 시점의 최저경쟁가격을 기준으로 시장에서 경매를 통해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재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검토 요청을 바란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주파수 재할당 관련 연구반 마지막 회의는 이달 5일, 공청회는 이달 말 개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