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식품 신고의 상당수가 포상금을 노린 '허위신고'인 것으로 나타나 '食파라치'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지급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이후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을 신청한 5744건 가운데 허위신고가 29%(1648건)를 차지했다.
'食파라치' 제도를 통한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지난 2007년 885건이던 것이 지난해 2967건으로 급증했으며 올들어 상반기까지 1천892건으로 지난해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신고된 식품 가운데 18건은 영업허가가 취소됐으며 그밖에 영업정지 317건, 품목정지 66건, 시정 등 기타 1786건으로 총 3151건이 실제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565건은 수사당국에 고발됐다.
그러나 신고된 5744건 가운데 29%는 허위신고로 밝혀져 대책이 필요하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해 접수한 2967건의 신고 사유는 '무허가 영업'이 32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부패ㆍ변질식품' 138건, '유독ㆍ유해물질 함유' 38건, '변태 영업' 32건, '기준 및 규격 위반' 28건, '원산지표시 위반' 19건, '청소년 주류제공' 17건 등으로 파악됐다.
식약청이 지급한 신고포상금은 747건에 대해 5600만원으로 1건당 7만5844원이 지급됐다.
심 의원은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제도는 예산 대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허위신고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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