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정현 의원(한나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방통위는 4500만명의 이동통신 가입자를 전수조사해 고의성이 있거나 중과실이 있는 가짜 주민등록번호 사용자 5만여명을 적발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 전체 가짜 주민등록번호 가입자는 30만명에 이르렀는데 이중 단순과실이나 전산오류 등을 제외하면 5만명이 범죄나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가짜 주민번호나 사망자 주민번호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지난 3월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이동전화 가입자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보받고 실태조사를 벌였다.
이같은 주민번호 도용은 일부 이통사 대리점이 보조금 수수료를 챙기려 가(假) 개통을 하는 과정에서나 범죄 목적으로 `대포폰'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또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의 요금할인 혜택을 물려받으려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서울보증보험은 지난 4∼6월 이동전화 신규가입 4만6천건을 조사해 사망자 731건, 말소자 802건, 미존재자 330건 등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정현 의원은 "이동통신 가입 약관에 본인확인 의무가 있음에도 이통사들이 본인확인을 소홀히 한 결과"라며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범죄를 근절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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