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종걸 "박 대통령, 헌법1조 읽어보시라"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전날 사퇴하면서 헌법 제1조1항을 언급한 데 대해 "배신자를 뜻대로 쫓아낸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 1조를 읽어보시라"고 9일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헌법은 대통령이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할 국정철학의 교과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프랑스 사상가 장 폴 사르트르와 샤를 드골 전 대통령의 관계를 언급했다.
그는 "사르트르는 드골 대통령을 사정없이 비판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드골은 '사르트르를 건들지 말라. 그도 프랑스인'이라고 했다"며 "드골은 분명 박 대통령과 다른 길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예정된 정부의 추경예산안 시정연설과 관련 "반의회적 폭거에도 불구, 우리는 국회와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해 서둘러 시정연설을 (청취)하기로 했다"며 "대통령의 복수극에 휘말린 민생실종 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뭄피해 극복과 경기침체 탈출을 위한 많은 노력이 국회에서 정산되지 못한 청구서처럼 계속 쌓여가고 있다"며 "여당이 권력투쟁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으니 야당이라도 일 좀 하라고 국민이 명령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추경은 메르스와 가뭄, 서민경기 진작에 초점이 맞춰야 한다"며 "내년 총선대비 선심용 추경 예산인 1조5000억원이 첫 삭감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며 "세출구조개혁, 법인세 인상 등 세수확보를 위한 명확한 대책 없는 세입보전액도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불요불급한 서민경제와 상관없는 것은 전액 삭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메르스 사태는 정부의 과실에 따른 것으로, 정부가 피해 국민을 적극 지원하는 추경이 편성돼야 한다. 이것이 최소한 정부의 의무"라며 "정부 과실로 인한 병원의 피해도 배상해야 하며 간접피해도 보전해줄 의무가 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