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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경제위축 심각…'전방위 국정속도전' 주문"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등에 따른 경제위축 현상이 심각하다고 판단,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의 속도전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메르스와 극심한 가뭄피해가 겹치면서 충격이 커지고 있다"며 "경제주체 심리 위축으로 경제회복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한 뒤 시종일관 발빠른 정책대응을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시간을,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돈은 돈대로, 재정은 재정대로 들어가면서 효과는 못내기 때문에 결국 빚더미에 앉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며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속도를 늦추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의 정상성장 궤도 진입, 소비 등 일상적 경제활동의 정상화를 위해 "과감한 소비진작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고 주문하면서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 방안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신속 추진을 지시했다.
아울러 기업 투자의 차질없는 집행 등을 주문하면서 "사회 전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꺼번에 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전방위적인 속도전을 강조한 것은 메르스로 위축된 경제위축 상황을 방치할 경우 자칫 장기침체의 늪에 빠질 우려가 있는 만큼 과감한 소비진작책과 재정정책으로 위기상황에서 하루빨리 탈출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박 대통령이 경제회복뿐만 아니라 이날 회의에서 규제개혁과 24개 핵심국정과제 등 모든 국정현안의 속도전을 당부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선 규제개혁의 속도도 더욱 높여가야 하겠다"며 "파급효과가 큰 핵심덩어리 규제들을 적극 발굴해 속도감있게 개선하고 지자체 일선 구석구석까지 규제개혁 효과가 도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