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올해도 증가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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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올해도 증가세 지속
  • 이지연 기자 j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3월 25일 0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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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지연 기자] 지난해 연간 10만건을 넘어선 개인회생 신청이 올해 들어서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5일 금융권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2월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1만8406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9.2% 늘었다.

개인회생 신청은 2010년 4만6972건에서 2011년 6만5171건, 2012년 9만378건, 지난해 10만5885건으로 이미 3년 연속 늘었다.

현 추세가 지속하면 4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게 된다.

개인회생 신청의 증가는 기본적으로 가계부채의 확대와 상환 실패 등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말 현재 가계부채의 대표 통계인 가계신용은 1021조3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는 행복기금이 출범했음에도 개인회생 신청 뿐만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7만1795명)과 프리워크아웃(1만8331명) 신청자도 각각 5686명, 1327명 늘었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가계 부채가 늘면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적 채무조정인 개인회생에 상대적으로 신청자가 많이 몰리는 '쏠림현상'이 빚어지는 이유는 개인회생의 높은 인지도, 알선 브로커의 활동 등 여러 요인이 거론되지만 정확한 원인 분석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다만 정부는 공적 채무조정의 증가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우려가 크고 과다한 사회적인 비용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공·사적 채무조정의 연계 강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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