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곽민구 기자 | 새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이에 반도체, 인공지능(AI), 방산, 에너지 등 핵심 산업에서의 공약 이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 확대'를 거듭 약속한 만큼 관련 산업의 향방에 이목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28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1호 공약'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글로벌 경제 패권은 누가 반도체를 지배하느냐에 달려 있다. 반도체를 지키는 것은 우리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며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선출 직후 첫 경제 일정으로 AI 반도체 스타트업 '퓨리오사AI'를 찾은 뒤 경기 이천에 있는 SK하이닉스를 방문해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국내 반도체 기업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 무엇인지 현장 의견을 묻기도 했다.

이는 앞서 올해 3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나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되고, 삼성이 잘 살아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들도 잘 산다"며 형성했던 친(親) 반도체 산업 행보를 이어간 것이다.

반도체 산업 관련 공략은 △종합 반도체 생태계 허브 구축 △반도체 특별법 제정 및 세제 지원 △인재 양성 및 인프라 구축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2나노 이하 공정 기반의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고 첨단 패키징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판교 K-팹리스 조성 등을 통해 팹리스 기업을 육성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와 같은 최첨단 메모리를 앞세워 AI 주도의 반도체 초격차 시대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도 제시했다.

저전력·고성능 신경망 처리 장치(NPU), 프로세싱 인 메모리(PIM) 등 차세대 반도체 기술개발을 지원도 약속했다. 국산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AI 반도체 생태계를 조기에 확립하겠다고 했다. 반도체 핵심 소재·원료 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확대한다.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테스트베드)을 조기 구축해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글로벌 팹리스 육성, 연구개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시스템 반도체 인프라도 확충한다는 전략이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이 대통령의 반도체 산업 지원을 반기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의 반도체 생산세액 공제가 현실화되면 국내 반도체 기업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게 된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이를 통해 약 9조 원에 이르는 세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둘러싼 견해차는 주목해야 하는 포인트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우원식 국회의장과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 여야 대표가 참석한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제외하고 합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특별법을 처리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만이 정부 주도로 TSMC를 키운 것처럼 우리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업계 바람인 주 52시간에 대한 향방, 반도체 지원 상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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