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수첩] ‘그대에게’ 안철수 로고송이 된 이유 새창
- [컨슈머타임스 김종효 기자] 선거 기간이 되면 후보들의 유세차량마다 울려퍼지는 음악이 있다. 바로 선거 로고송이다. ‘선거 캠페인송’이라 불리는 로고송은 모두에게 익숙한 곡을 센스 있게 개사해 귀에 쏙쏙 박히는 중독성 있는 각 후보들만의 곡으로 재탄생된다. 그러다보니 모든 연령층에서 사랑받은 곡, 쉬운 멜로디로 이뤄진 곡,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곡 등은 선거 전부터 각 후보 및 정당 간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 2012년 대선 당시 글로벌 히트곡인 싸이 ‘강남스타일’ 사용권을 누가 확보할 것인지도 관심사에 올랐다. 하지만 싸이...
- 김종효 기자 2017-05-02
- 소비자운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다 새창
-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
-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 2017-04-26
- 징벌적 손해배상과 위자료 현실화 새창
- 황다연 변호사
- 황다연 변호사 2017-04-26
- 영화로 보는 징벌적 손해배상 새창
- 김준환 폴라리스 대표변호사
- 김준환 폴라리스 대표변호사 2017-04-25
- [기자수첩] 커지는 퇴직연금 시장은 국민연금 덕분? 새창
- [컨슈머타임스 오경선 기자] “퇴직연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사적으로 퇴직연금펀드에 대해 주력할 방침입니다.” 공모시장 규모가 줄어드는 와중에도 퇴직연금시장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증권∙자산운용사들도 미래 수익원으로 떠오른 퇴직연금펀드 시장을 주력 타겟으로 삼고 상품개발, 마케팅 등에 힘쓰는 모습이다. 퇴직연금 상품에 대한 관심 이면에는 공적연금에 대한 불안함이 상존해 있다. 노인빈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안락한 노후에 대한 위기감이 퇴직 후 소득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났다. 퇴직...
- 오경선 기자 2017-04-24
- [기자수첩] 묻지마 갭투자는 그만 새창
-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강동구 소재 한 아파트 시세를 물으려고 최근 해당 단지 내 공인중개업소에 투자자를 가장해 전화를 걸었다. 이런 저런 매물이 있다고 설명하던 중개인은 마지막으로 30평형대 1층 매물을 강력 추천했다. ‘현 세입자가 놀이방을 운영하고 있어 공실 위험이 없다. 5000만원만 있으면 된다’고 했다. ‘갭(Gap) 투자’ 권유다. 3년여 전 수도권 집값이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급속히 퍼진 부동산 투자기법이 있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 투자다. 피 같은 내 돈을 안 들여도 된다는 의미에서 ‘무(無)피...
- 김수정 기자 2017-04-17
- 소비자 제품 안전, 원칙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새창
- 한동안 전기안전법 파동으로 시끄러웠다. 전안법은 소상공인 생계를 위협하는 악법으로 몰렸다. 법 제정 취지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정치인들은 앞 다투어 전안법을 공격했고, 소상공인들에게 사과의 말을 쏟아냈다. 전안법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하였을 뿐 새로운 법이라고하기 무색하다. 사업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존 안전관리제도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하고 온라인 사업자도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소비자에게 안전정보(KC마크)를 제공하도록 추가한 정도이다. 결국 파동의 원인이 된 몇몇...
- 문은숙 소비자와 함께 공동대표 2017-04-11
- 소비자 권리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입니다 새창
- 요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헌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듯 헌법이란 법률보다 높은 단계의 국가 최상위의 법규범이다. 따라서 어떠한 권리가 헌법적 권리로 해석되느냐 마느냐는 그 권리의 효력에 큰 차이가 있다. 법률적 권리라면 입법자들 즉 국회의원들의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지만, 헌법적 권리라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중시되며 입법자는 반드시 그 헌법적 권리 실현을 할 입법을 해야하는 작위 의무를 지게 된다. 국회의원의 숫자를 예로 들어 헌법적 효력과 법률적 효력을 비교해 보면 이해가 쉽다. 헌법...
- 김준환 폴라리스 대표변호사 2017-04-11
-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 인수거부 횡포, 소비자들만 골탕 새창
- 요즘 자동차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소비자들이 많다. 사고가 한 번이라도 발생했거나, 보험 처리한 경험이 있다면 보험 인수가 어렵다거나 대물특약 등 가입액을 올려 가입해야 만 가능하다고 으름장을 놓기 일쑤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하루라도 가입하지 않으면 벌과금을 내야 한다. 보험료가 아무리 비싸도 ‘울며겨자 먹기’로 차보험을 가입할 수 밖에 없다. 이런 틈새를 이용해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회사들이 보험료 폭리를 취해 온 것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손보사들은 사고발생 등을 트집잡아 공동물건 인수기준을 자의적 해석해...
-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 2017-04-11
- 보육서비스, 언제쯤 소비자 눈높이 맞추나 새창
- 전쟁같은 3월이 지나갔다. 3월이 되면 아이가 있는 집들은 몸살을 앓는다. 아이들은 새로운 학교에 입학하고, 유치원에 들어간다. 예전에 학교나 유치원을 다니던 아이들도 새로운 학년으로 올라가 새 학기를 맞는다. 학부모들도 따라서 비상이 걸린다. 적응기간이라는 이름으로 어린이집, 유치원에 함께 등원하기도 하고, 혼자 등교를 하더라도 한두시간 후에 금새 다시 데리고 와야 한다.우리집 역시 큰애가 유치원에 들어가고, 둘째도 어린이집을 옮기게 되어 졸지에 온가족이 적응기간을 거치게 되었다. 둘 다 한시간, 두시간만에 데리고 오느라 며...
- 황다연 변호사 2017-04-11
- 4차 산업혁명, 사회적 약자 배려에서부터 출발해야 새창
-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1980년 ‘제3의 물결’ 을 세상에 선보였다. 다가올 산업사회의 다양한 변화를 예측한 탁월한 식견에 전세계가 공감했다. 불과 40년도 지나지 않아 인류는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들어섰다. 1차, 2차, 3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학기술의 역할은 사람의 노동력을 기계가 대체하여 자동화를 이루는 내용이었다. 의사결정과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 인간생활과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도구를 제공하는 수준이었던 셈이다. 4차 산업혁명은 이세돌과 바둑대결에서 승리를 거둔 알파고 처럼 인식 능력을 가진...
- 이성림 성균관대 소비자학과 교수 2017-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