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환의 시선] 저출산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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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의 시선] 저출산의 역설
  • 김준환 폴라리스 대표 변호사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3월 05일 15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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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로 고민이 깊다. 합계출산율이 0.7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가 소멸의 위기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합계 출산율은 한 명의 여성이 평생 출산하는 평균 출생아 숫자다. 남녀의 성비가 동일하게 반반이라고 가정하면 이론적으로 2보다 작으면 인구는 장기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반드시 재앙인 것은 아니다.

인구가 줄면 여러 장점도 있다. 환경 오염의 문제도 감소할 것이며, 식량문제, 주택공급의 문제등 생존에 필요한 요구수준도 부담을 덜게 된다. 치열한 대학입시나 실업의 문제에 있어서도 인구의 감소는 경쟁을 완화시켜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 그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3세대나 4세대 이후에는 인구가 갑자기 반 토막이 나게 된다. 점진적은 감소는 적응할 시간이 있어서 충격이 적지만 갑작스러운 절벽은 사회시스템의 파괴를 가져온다. 그렇다면 인구가 줄어 들 때에 나타날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일까?

이는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경제를 이루는 기본 요소는 생산과 소비이고 이 두개의 바퀴가 원활하게 돌아가야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이다. 인구의 감소는 기본적으로 소비의 위축을 가져오지만 이는 부가가치가 높은 소비를 촉진 함으로 어느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문제는 생산이다. 생산의 주된 요소는 자본, 노동, 토지, 기술 등이다. 여기서 노동 즉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하므로 생산의 위축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기본적으로 출산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지난 수년간 열심히 노력을 했음에도 합계 출산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쉬운 일이 아니다.

대안으로 외국인의 이민을 받아들이는 방법, 정년을 늦춰서 노인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범등이 고려되고 있으나 이는 한계가 있다. 이제 생산의 요소인 노동에서 발전을 기대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을 써야 한다. 자본과 토지 또한 유한한 측면이 있고 우리가 기대할 요소는 기술이다. 즉 기술로 생산성을 높인다면 저출산 문제의 해결 없이 경제의 두 수레바퀴를 돌릴 수 있고 오히려 인구감소의 장점만 취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희망이 보이고 있는데 바로 AI와 로봇이다. 과거로부터 기술의 발전으로 생산성이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나 AI와 로봇으로 인한 생산성의 향상은 단순한 오르막길이 아니라 마치 엘리베이터를 타고 수직으로 상승하는 것과 같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모든 인류가 전혀 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예전보다 높은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단계에 곧 다다를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그 시기는 머지않아 올 것이고 그때 저 출산은 재앙이 아닌 축복이 될 것이다. 다른 나라들은 노동을 하지 않은 인류가 가져올 심각한 문제해결에 시달릴 것이다. 예를 들어 자아실현을 못 해서 우울증이 증가해 자살과 폭력이 증가할 것이고, 고질적인 문제인 환경, 주택, 경쟁의 문제는 여전할 것이다.

그 시기에 우리나라는 적절하게 줄어든 인구를 잘 관리하여 저 출산의 축복을 누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AI와 로봇으로 수직적인 생산성 증가가 전제된 장미 빛 환상이다. 그러나 요즘 AI의 발전상을 보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머지않은 미래처럼 느껴진다. 우리나라의 저 출산이 재앙이 될 지 축복이 될지는 AI에 달려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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