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분실된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가 이뤄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
| 소비자 A씨는 전철을 타고 출근하던 중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소매치기 당했다. 이 사실을 알게된 즉시 A씨는 신용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했지만 이미 제3자에 의해 현금서비스 200만원이 발생된 이후였다. 이에 A씨는 신용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했다. 하지만 카드사는 비밀번호 유출로 인해 현금서비스가 발생된 사건이라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
A. 현금서비스,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본인확인수단으로 활용하는 카드거래에서 발생하는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본 사례와 같이 현금서비스 부정사용 건은 보상받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기 회원약관은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회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만약 본 사례와 같이 비밀번호 유출에 회원의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회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고 부당한 조항으로 보아 최근 판례에서도 카드사로 하여금 회원에게 적정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회원약관에 의하면 회원이 카드를 도난ㆍ분실하고 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카드사에 신고한 경우, 신용카드사는 분실ㆍ도난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회원의 책임있는 사유(회원의 고의 부정사용, 카드의 미서명, 관리소홀 대여, 양도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 가족에 의한 사용, 신고 지연, 현금융통 등)로 인한 부정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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