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유심(USIM) 정보 유출로 무상 유심 교체를 진행 중인 SK텔레콤에 대해 정부가 유심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 수요를 받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SK텔레콤이 이달까지 확보하기로 한 유심 물량이 600만개로 전체 가입자 유심 교체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교체에 써야 할 유심을 가입자 늘리기에 쓴다는 비판이 높아지자 당국이 칼을 빼든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에 대해 유심 부족 현상이 해결될 때까지 신규 이동통신 가입자 모집과 타 통신사로부터 번호이동을 전면 중단할 것을 행정지도했다고 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가입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증명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또, SKT가 전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밝힌 취약 계층에 대한 유심 보호 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을 구체화해 이행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나아가, 일일 브리핑 등 활동을 통해 서버 해킹 사고 이후 일어나는 상황을 소비자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설명 대상에는 이 회사가 밝힌 해킹 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 방침을 책임지는 방안도 포함하라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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