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신속처리 전제되면 국회 논의에 유연하게 임할 것"
컨슈머타임스=이승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한미통상협의가 마무리되는 7월까지 숱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주부터 관세·비관세 조치, 조선업 협력 방안 등 분야별 실무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때로는 국익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늘 도전에 응전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왔다"고 전했다.
이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냉정한 글로벌 무역·통상 질서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불굴의 도전 정신과, 공직자들의 헌신과 혜안을 바탕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무역 대국으로 발돋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회와 정치권의 협력도 절대 불가결한 요소로 작용한다"며 "앞으로 미국과 호혜적인 통상 협의를 끌어낸다면 굳건한 한미동맹은 번영의 경제동맹으로 한층 더 성숙하게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는"추경의 효과는 속도가 좌우한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신속한 처리가 전제될 경우 정부는 국회의 추경 논의에 유연하고 전향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 분기 대비 -0.2%를 기록한 1분기 경제성장률을 거론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입법권과 예산권을 통해 민심에 부응해야 하는 국회의 주도적 역할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도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안, 지역균현투자촉진특별법 제정안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한다. 민생 앞에서는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대행은 "미래를 지향하는 정치와 현재를 책임지는 행정이 힘을 모아 나간다면 작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다시 위로 앞으로 도약하며 세계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