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이지영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2일 여신금융협회에서 6개 카드사와 7개 캐피탈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CEO와 여신전문금융업권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는 전자상거래(e커머스) 등 새로운 산업영역의 복잡한 지급결제 구조하에서 발생한 문제로 카드업권의 신속한 취소·환불이 이번 사태 문제해결의 출발점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지급결제 환경이 유통·금융간 융합에 따른 비대면·다단계 결제구조 확산, 비금융사업자 진출 등으로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현재 당면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함께 보다 근본적 제도 재설계 필요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카드업권이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다 책임감 있는 역할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카드사가 신용판매·카드대출 등에서 더 나아가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으로 진화, 혁신적 결제와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활성화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고객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하에 관련 규제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전업권이 성장성이 높은 신흥 해외 시장 진출에 큰 장점을 갖고 있다"면서 "앞으로 해외 진출시 업무영역 확대나 규제 개선을 위해 해외 당국과 협조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카드업계는 거래과정 단축과 거래비용 완화를 위한 카드사의 지급결제 전용 계좌 운영 허용을 건의했다. 최근 티메프 사태를 감안한 2차 이하 PG사에 대한 규율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공감했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은 "카드결제범위 확대, 지급계좌 발급 허용 등이 가능하다면 카드사가 금융혁신 추진에 훌륭한 동반자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캐피탈업계가 새로운 금융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신기술금융사가 벤처캐피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합리적 규제개선과 정책지원을 해달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