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곽호성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시대가 열리고 금융감독원장 등 주요 경제 관료들의 윤곽이 나오면서 한덕수 총리의 당면 과제와 전략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국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는 문제가 치솟고 있는 물가다. 금융권과 경제계에선 한덕수 경제팀이 추경을 진행해 민생 경기를 관리하면서 금리를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물가를 잡으려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실 정치와 경제에 익숙하지 않아 한덕수 총리가 실질적 '경제 총사령관'을 맡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내각 전체가 합심해 한국 경제 수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덕수 총리는 지난 24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예방하고 국회 심의 중인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통과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추경 59조4000억원을 국회 의결 즉시 빠르게 집행해 민생 경제에 힘을 넣겠다는 계산이다.
금융권에선 2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올라가고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4%대로 크게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경제계에선 우선 한덕수 경제팀이 무역수지 적자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누적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109억6400만달러다.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의 무역적자도 48억2700만달러였다. 이번 달까지 적자를 내면 2008년 이후 14년 만에 3개월 연속으로 무역적자를 내게 된다.
무역적자 상황이 길게 이어질 경우 경상수지도 악화될 수 있다. 경상수지는 국가 간 상품 및 서비스 수출입, 생산요소 이동에 따른 대가의 수입과 지급을 하나로 모아서 집계한 것이다. 재정수지의 경우 코로나19 경기부양 때문에 적자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 경제력이 부실해지면 △환율 상승 △국가 신용등급 하락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한덕수 경제팀은 우선 수출 기업 지원을 통해 무역흑자 기조를 유지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흑자를 계속 유지하는 근본적 해법은 산업경쟁력 강화일 수 밖에 없다.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주요 수입품목 한시적 관세 인하 △규제 개선 △노동시장 개혁 등이 필요하다. 모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문제들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경제 지도자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호남 출신이며 다방면에 걸친 경험이 있고 연륜이 있는 한덕수 총리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함께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란 기대도 보인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문재인 정권이 경제의 경직성을 높여놨는데 이를 해소하는 노력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가격 기능을 회복하고, 시장 기능이 원활해질 때 경제는 돌아가고 경제활동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생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주택 가격 문제와 관련해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뛰고 있다. 원희룡 장관은 임대차 3법을 손질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외교라인도 경제 안정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면서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을 우군으로 만들고 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중국 무역 의존도를 낮춰 경제 안보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우리 수출의존도를 보면 중국이 25.3%로 가장 높았다.
한덕수 내각은 앞으로 연금개혁 및 인구 문제 해결 등 총체적인 국가 개혁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이대로 10년이 흐를 경우 한국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것이기 때문이다.
올해 4월 14일 통계청이 내놓은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 2020∼2040년'에 따르면 내국인 생산연령인구가 2020년 3583만명에서 2030년 3221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또 내국인 유소년 인구(0∼14세)도 2020년 623만명(12.4%)에서 2040년 430만명(8.9%)으로 앞으로 20년간 193만 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한덕수 내각은 앞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청년 배려 정책 강화 △난임 부부 지원 강화 △주택 공급 확대 △신혼부부 혜택 강화 △출산 혜택 및 아동 복지 향상 등의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 및 산업 전문가들은 인구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이민자를 많이 받아야 한다는 견해도 내놓았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인구의 문제로 접근하기 보다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지, 해당 지역의 총생산가치를 어떻게 높일지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며 "인구는 해외 우수한 인력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영주권 제도의 개선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김일 4차혁명트렌드랩 소장은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격적인 이민 문호 개방이 필요하며 실력 갖춘 인사들 위주로 수백만 명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구(舊) 소련, 일본 등 재외국민 영구 귀국도 적극 유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이 40세 무렵의 너무 늦은 결혼이 인구 감소에 결정적이므로 따라서 20대 출산에 2억원 등 깜짝 놀랄 혜택을 줘야 한다"며 "혼외 출생에도 같은 혜택(유럽은 출생의 절반 정도가 혼외)을 줘야 하며 20대에 첫 출산해야 다자녀도 가능하고 자녀도 건강하다. 남북 경협과 교류 활성화로 남북간 결혼도 단계적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