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김성수 기자 |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지속 악화하면서 자동차보험 손익이 4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손해보험사(이하 손보사)들이 상생금융을 이유로 4년 연속 보험료를 인하한 가운데 손실이 확대되면서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는 제언이 나온다.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주요 5개 손보사의 올해 4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전년 대비 4.9% 포인트 오른 85.1%로 나타났다.

보험사 별로는 DB손보가 87.9%로 가장 높았으며 현대해상(86.5%), KB손해보험(84.7%), 메리츠화재 (83.2%), 삼성화재(83.0%) 순으로 집계됐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받은 보험료 대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한 보험금 비율을 의미한다. 업계에서는 손해를 보지 않는 적정 손해율을 '80% 이하'로 책정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손익분기점을 크게 웃돌면서 보험사 손익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을 취급한 손보사의 손익은 97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자동차보험 순이익은 전년 대비 5636억원 감소한 수치다. 자동차보험이 적자를 기록한 것은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업계에서는 손해율 상승 원인으로 △4년 연속 지속된 보험료 인하 정책 △유가 하락에 따른 운행량 증가 △봄철 나들이객 증가 등으로 인한 사고 건수 증가 △자동차 정비수가 인상 등을 꼽고 있다.

안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올해 합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전년 대비 2.7%p 상승한 86.5%를 기록할 전망"이라며 "통상 자동차보험 사업 비율이 약 16%인 점을 감안하면 자동차보험의 합산비율이 100%를 초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손익이 적자 전환하고 손해율 악화 요인이 지속되면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통상적으로 상반기에는 낮고 하반기에 오르는 추세를 보인다"라며 "올해는 1분기부터 손익분기점을 넘어 손해율이 악화하고 있는 만큼 보험료 인상에 대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연구원은 보험법 리뷰를 통해 인구·기후·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인구·기후·기술 변화는 운전자·피해자 고령화,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 자동차보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화를 만든다.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고령 인구 증가가 자동차사고 및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고령자 운전 역량 보완 장치 보급 지원을 위한 보험료 할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확대를 위해 보험료 및 보상 기준을 합리화하고 퍼스널 모빌리티(PM) 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PM 대여 사업자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화 방안과 개인 소유 PM 사고 피해자에 관한 보상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최근 기술의 발달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두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 구제에 대한 보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검토도 요구된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율주행차와 같이 물리적 실체가 있는 피지컬 AI의 경우 오작동 시 사람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라며 "자율주행차 관련 법제를 선제적을 정비해 책임·보장 공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자동차사고 피해자 구제 체계에 준하는 피지컬 AI 사고 피해자 구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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