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곽호성 기자] 금융위원회가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업무 전반에 대해 보고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대선에서 가계 대출 규제 완화와 소상공인 손실 지원 등 금융위원회 관련 공약들을 내놓았다.

이번에 진행하는 업무보고에선 가계 대출 규제 완화 방안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금융 지원 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당선인 공약을 감안해 가계대출 총량 규제 폐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DSR 규제 축소 등 대출 규제 완화 관련 입장을 인수위에 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선인 공약에는 LTV를 전체적으로 70%로 높이고 생애 처음 주택을 살 때는 80%로 높여준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를 현실화하려면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예금·대출금리 격차 공시 제도 시행 방안도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인수위 요청에 따라 지난 23일 발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의 6개월 연장 조치 관련 세부 계획과 같이 맞춤형 지원 방안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선인 공약이었던 청년도약계좌 관련 보고도 진행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10년 동안 1억원을 모을 수 있게 정부가 저축장려금을 주는 상품이다. 

금융권에선 이외에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물적 분할 후 상장에 대한 요건 강화 방안, 공매도 제도 개선안, 가상자산 비과세 한도 상향 방안 등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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