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곽호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성가족부 폐지 등이 들어있는 정부 조직 개편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지나치게 비대하다고 주장하거나, 기재부가 금융위원회의 일부 기능을 받아야 한다는 이들이 있었다. 이런 가운데 역대 정부에서 통합‧분리가 진행됐던 기획재정부에게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기재부의 예산 기능 분리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말했었다. 반면 윤석열 당선인은 그동안 기재부 재편과 관련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경제계 일각에선 기재부와 금융위원회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14일 국민의힘이 발간한 윤 당선인의 대선 정책공약집을 보면, 윤 당선인은 여성가족부 폐지 등의 정부 조직 개편 계획을 갖고 있다. 정책공약집에서 기재부와 관련된 언급은 없었으나 관가 주변에선 기재부가 조직 개편 대상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실을 범부처·범국가적 현안을 기획·조정·추진하고 미래전략을 만드는 전략조직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따라서 기재부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보내고 금융위는 금융감독만 하는 시나리오도 흘러나오고 있다.
다만 이렇게 되면 기재부가 지나치게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 등 각종 경제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경제·금융정책 체계를 고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윤 당선인 측이 만들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도 중요하다. 새 정부가 정부 조직을 바꾸려면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재부 개편 필요성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가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기재부를 견제해야 한다고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기재부는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출범했으며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합쳐서 탄생했다. 기획예산처가 갖고 있던 경제기획 및 예산 편성 기능과 재정경제부의 금융 및 조세 관리 기능이 결합했다. 그것에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제작과 공공기관 성과평가 업무까지 더해졌다. 이런 막강한 부서를 이끄는 수장은 부총리를 겸한다.
정치권 주변에선 윤 당선인이 대통령실에 힘을 집중시키려는 의중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 기재부가 갖고 있는 권한이 분산될 수도 있을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