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정부가 부실대학 ５0개를 골라내 내년도 신입생모집분부터 학자금 대출을 제한키로 결정했다. 이는 사실상 '대학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학자금 대출 심의위원회를 열어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등을 기준으로 대학 교육의 질을 분석해 하위 15%에 해당하는 50개 대학을 추려냈다.

이 가운데 중하위급 대학은 신입생에게 학자금의 70%, 하위급 대학은 학자금의 30%만 대출해주기로 했다.

교과부는 대출된 학자금의 상환율을 높이기 위해 대학 교육의 성과를 대출과 연계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이번 조치로 부실 대학의 조기퇴출도 기대하고 있다.

게다가 지금 추세라면 2020년에는 고교 졸업생보다 대학 신입생 정원이 훨씬 많아져 그 차이가 12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내정자는 "대출 제한에 관한 대상 대학이지만, 그것이 대학 구조조정의 큰 신호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교과부는 해당 대학들로부터 이의 신청을 받은 뒤 다음달 1일 명단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동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