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처럼 경기부진 시 소비성향 높아져…재정상황 고려해야"
컨슈머타임스=이승구 기자 | 정부가 전 국민에 15∼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정책이 실제 소비 진작 효과로 이어져 내수에 도움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신규 소비 창출 효과가 대체로 20∼40%로 분석됐으며, 정부도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때와 다르게 지금은 대면 소비가 원활하고 장기간 내수 침체로 인해 소비 효과가 더 클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미루 연구위원 등이 2020년 5월 코로나19 1차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를 연구 분석한 결과, 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에서 전체 투입 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
당시 정부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가구당 40만∼100만원 지급했다.
효과는 업종별로 달랐는데, 대면 접촉이 필요치 않은 (준)내구재, 필수재에서는 효과가 컸지만, 대면 서비스업과 음식업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았다.
이우진 고려대·강창희 중앙대·우석진 명지대 교수의 논문에서는 코로나19 긴급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이 2020년 2분기 0.362~0.421, 3분기 0.401~0.481로 나타났다. 이를 합산하면 0.654~0.782 정도로 추정됐다.
정부가 해당 기간 지급한 긴급지원금 총액 약 21조7000억 가운데 14조2000억∼17조원가량이 소비 지출에 사용됐다는 의미다.
전미경제연구소의 분석을 보면 2020년 미국의 재난지원금은 25∼40%가 소비 효과로 이어졌다.
팬데믹 때와 달리 지금은 대면 소비가 원활하고 내수가 장기간 침체했던 까닭에 소비 효과가 더 클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김미루 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은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40%가량의 소비 성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인 가구가 100만원을 받는다면 40만원이 추가 소비로 이어지는 것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며 13조2000억원어치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쿠폰은 두 차례로 나눠 지급되는데, 1·2차를 합하면 1인당 지급 쿠폰 액수는 △소득 상위 10%(512만명) 15만원 △일반 국민(4296만원) 25만원 △차상위 계층(38만명)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 50만원 등이다. 84개 농어촌 인구소멸지역민에게는 1인당 2만원이 추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