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지난해 세수 초과 확보와 공공기관 구조조정으로 증가 폭은 둔화세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채 발행잔액은 615조2284억원, 특수채 발행잔액은 338조201억원이다. 합계는 953조2485억원이다.
잔액은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제외한 것으로, 향후 갚아야 할 금액이다.
국채 발행잔액이 연말 기준으로 600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국채 발행잔액은 전년 말보다 약 34조원(5.8%) 증가했다.
다만 지난해 국채 증가 폭을 보면 2015년(10.5%), 2016년(6.7%)에 이어 2년째 감소세를 이어갔다.증가 폭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3.7%) 이후 9년 만에 가장 작다.
지난해 특수채 발행잔액도 증가 폭이 0.4%에 그쳐 2015년(8.7%)과 2016년(0.7%)에 이어 2년째 줄었다. 특수채 잔액 증가율이 40%에 육박했던 2009년과 비교하면 상당한 격차다.
국채 발행잔액이 줄어든 것은 그만큼 과거와 비교하면 국채를 덜 찍어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 돈이 필요할 경우 확보된 세수를 활용하거나 국채를 찍어 자금을 마련한다.
국채 발행액은 2010년(86조원)부터 2015년(163조원)까지 5년 동안 증가하다가 2016년(138조원)에 이어 지난해(124조원)에는 줄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경기 호조로 세수가 초과 확보된 덕에 국채 발행이 줄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265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2조8000억원 늘었고 예산보다 14조3000억원 초과 징수됐다. 지난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도 국채를 발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수 초과 확보와 구조조정으로 증가 폭이 줄긴 했지만 국채와 특수채 발행잔액이 사상 최대를 보이는 것은 여전히 빚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국가의 재정 건전성과도 연결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