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발간한 '전세계 지하경제: 지난 20년간의 교훈'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2015년 기준 19.83%로 추정됐다.
지하경제 규모는 지난 1991년 GDP 대비 30% 육박했지만 24년 만에 10%포인트 가까이 축소된 것이다.
연구진은 지하경제에 대해 세금이나 사회보장 기여금,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안전기준 등과 같은 규제, 통계조사 작성이나 행정양식 제출 등 행정절차 등을 회피하려는 이유로 정부 당국에 숨겨진 모든 경제행위를 포괄한다고 정의했다.
일반적으로 지하경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강도나 마약 거래 등 불법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나 용역 등은 측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자가소비 목적의 활동도 빠진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1991년 29.13%에서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26.97%까지 축소됐다가 이듬해 다시 30.0%로 반등했다.
이후 다시 서서히 줄어 들어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개최할 무렵 26.76%로 감소한 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3.86%로 급격히 낮아졌다. 이후 감소추세는 이어져 2015년에는 20% 아래로 떨어졌다.
IMF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158개국의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1991년 평균 34.51%에서 2015년 27.78%로 축소됐다. 전세계 평균보다는 우리나라 지하경제의 축소 속도가 빠르다.
2015년 기준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짐바브웨로 67.00%에 달했으며, 스위스가 6.94%로 가장 작았다.
조지아(53.07%), 나이지리아(52.49%), 가봉(52.01%), 미얀마(50.99%) 등은 경제규모 대비 지하경제가 큰 축에 속했다.
호주(8.10%), 오스트리아(9.01%), 캐나다(9.42%), 독일(7.75%), 아일랜드(9.58%), 네덜란드(7.83%), 뉴질랜드(8.97%), 영국(8.32%), 미국(7%) 등은 10%를 넘지 않았다.
아시아 국가 중에는 일본(8.19%)의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가 가장 작았으며, 싱가포르(9.2%), 베트남(14.78%), 중국(12.11%), 홍콩(12.39%) 등도 우리나라보다 작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