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해킹 등 사이버침해사고가 최근 늘어남에 따라 이용자 피해보상을 위해 관련 보험 사업이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진호 상명대 지식보안경영학과 교수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 사이버보험 포럼'에 참석해 사이버보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보험 상품은 악성코드 감염이나 사람에 의한 사이버침해사고로 입을 수 있는 피해에 대비한 것이다. 기업 서비스에 가입한 다수 고객이 이 같은 사건으로 손해를 입을 경우 대규모 배상을 책임질 기업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유 교수는 이에 대해 "기업과 보험사가 각각 해당 상품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국내에서 상품 가입이 활성화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은 상품 가입조건이 까다롭고 혜택이 적다고 느끼고, 보험사는 가입자에 대한 위험 평가가 쉽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유 교수는 △해당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기업에게 세제 혜택 등 강화조건 부여 △ 사고에 대한 기업 과실이 없더라도 보험금을 받아 소비자에 배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포럼에 참석한 지연구 보험개발원 팀장은 보험사가 기업에 지급할 보험비를 나라에서 보장해 민간의 위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제시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포럼 등을 통해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사이버보험 활성화에 기여할 정책들을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신경민·김경진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