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방위사업 분야 개혁 의지를 강하게 천명한 가운데 검찰이 방산비리 척결에 전격 나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KAI의 경남 사천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개발비 등 원가조작을 통해 제품 가격을 부풀려 부당한 이익을 취한 혐의(사기) 등에 대한 조치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수십명을 압수수색 대상 장소에 보냈다. 현장에서 △KAI 회계 자료 등 관련 문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디지털 자료 △관련자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KAI는 다목적 헬기 수리온,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등 국산 군사 장비를 개발해온 우리나라 대표 항공관련 방산업체다.
검찰은 KAI가 군사 장비등을 개발해 군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원가의 한 항목인 개발비를 부풀렸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를 통해 KAI 측은 최소 수백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국방 당국이 비싼 가격으로 무기 체계를 구매하면 결과적으로 납세자들이 불필요한 수백억원대의 부담을 더 지게 된다. 이에 대해 검찰은 내부적으로 사건 조사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감사원의 감사 의뢰를 계기로 KAI에 대한 내부 조사를 장기간 진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감사원은 KAI가 수리온 개발 과정에서 원가를 과대 계상해 240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어 담당 직원 2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에도 KAI의 원가 부풀리기가 수리온 외 다른 주력 제품에도 KAI가 원가 부풀리기를 지속 자행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여러 차례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 제품에 한정해 원가 부풀리기 혐의를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며 "방산 분야의 원가 문제는 납세자의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KAI가 거액의 상품권을 군과 정치권 관계자들에게 제공했고, 일부 상품권의 용처가 불분명하다는 것과 KAI가 환전 차익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횡령 의혹 등도 함께 살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의 칼끝이 원가 부풀리기 규명 단계를 넘어 횡령·로비 의혹으로 본격적으로 뻗어 나갈 거란 관측이 나온다. 이것이 실제 행해질 경우 KAI 수사는 개별기업 수사 차원을 넘어 사정수사로 전환될거란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앞으로 전개될 소환 조사에 대비해 하성용 대표 등 회사 관계자들을 출국금지 시켰다는 전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