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부(USTR)는 1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 무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협정의 개정 필요성을 고려하고자 한미 FTA와 관련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역 손실을 줄이고 미국인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할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하려는 대통령의 의도에 따라 행동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별공동위는 한미 FTA의 개정을 고려할 수 있거나 약정의 수정과 조항의 해석 등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주형환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특별공동위는 중요한 무역 불균형 문제를 다루고 미국의 대한 수출의 시장 접근성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더욱 균형 잡힌 무역 관계와 진실로 공정하고 평평한 운동장을 조성하는 진전을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 워싱턴DC에서 한미 양국 특별공동위를 개최하자고 요구했다.
한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한쪽이 공동위원회 특별 회담 개최를 요구하면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우리 정부가 통상교섭본부장이 공석인 점을 들어 회담을 다소 연기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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