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미래부는 지난 보고에서 국정기획위가 주문한 보편적 통신비 인하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하안에는 논란 소지가 있는 기본료 일괄 폐지보다는 단계적 폐지와 요금할인율 확대, 보편적 요금제 출시, 분리공시, 공공 와이파이 확충 등이 포함된 것으로 관측된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 참석에 앞서 "문재인 정부 시대 통신료가 합리적으로 책정되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통신비 공약 이행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부담도 함께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료 문제는 2G와 3G 외에 정액요금제에 기본료에 해당하는 요인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데이터 이용료를 보편적으로 인하하는 방안과 공공 와이파이 확충에 대해서도 통신 3사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위는 조속한 시일 안에 통신비 인하 이행 방안과 추진 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우선 당장 이행 가능한 방안, 내년에 할 일, 그 이후의 과제들을 단계별로 정리해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미래부의 노력과 통신 3사의 자발적 참여, 통신 소비자인 국민의 이해와 납득이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업무보고에 앞서 취재진들 앞에서 "기본료 폐지에 이통 3사의 저항이 만만치 않아 통신원가나 가입자당매출(ARPU) 등을 구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보고 내용을 들어보고 향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거론되는 통신비 인하 방안은 미래부 고시 개정을 통해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는 것이다. LTE 데이터 요금제에서 기본료 1만1000원 폐지를 웃도는 할인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보편적 인하안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통신업계는 25% 요금할인 도입 시 연간 매출 손실액이 최소 5000억원 이상 발생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와 관련, 현재 논의되는 요금제는 300MB를 기본 제공하는 현행 3만원대 데이터 요금제보다 1만원 이상 저렴한 가격에 데이터 1GB를 기본 제공하는 요금제다.
다만 현행법상 이통사에 요금제 출시를 강제할 수 없어서 근거 법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
이와 관련,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이날 이동통신사에 일정 수준의 데이터, 음성, 문자메시지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보편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