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공약한 아동수당을 이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자문위는 당장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자문위 한 관계자는 "아직 최종 결정단계가 남았지만 사실상 아동수당을 내년에 도입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다"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때 공약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인구 감소를 줄이고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아동수당 신설을 공약했다.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급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금액을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약집에서는 서민경제 활성을 위해 아동수당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화폐(상품권)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나왔다.
이 같은 아동수당 도입 방침은 문재인 정부의 '복지중심' 국정철학을 보여준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핵심 복지공약으로 '생애 맞춤형 소득보장체계'를 설정했다.
아동수당 도입과 함께 기초연금도 월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된다.
청년구직 촉진수당(최대 9개월 월 30만원) 도입, 장애인 연금(기본급여 월 30만원) 인상 등도 이 공약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전날 국정기획위는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월 25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아동수당도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하면서 '생애 맞춤형 소득보장체계' 남은 공약들도 조만간 실현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재원 마련이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도입에 1년에 각각 4조원, 2조원의 재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전날 기초연금 인상 재원 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자세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