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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정부가 국지적 주택시장 과열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 강남권(서초∙강남∙송파) 등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관리할 전망이다. 청약제도를 개편하거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해 별도의 제재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에서 미분양이 속출하는 반면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주택시장은 과열양상을 보이는 데 따라 지역별 맞춤 처방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지역별 주택시장의 차별화가 뚜렷해지고 있다"며 "이 점을 고려할 때, 각 지역 시장 상황에 따른 맞춤형 처방이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투자목적 수요가 과도하게 이어질 경우 단계적이고 선별적인 안정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방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 2014년 12월 2만565가구에서 지난해 말 3만875가구로, 지난 8월 말에는 4만1206가구로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 미분양 아파트는 1356가구에서 372가구로 감소했다.
이 같은 온도차는 청약시장에서 더욱 극명하다.
서울지역에선 청약 경쟁률이 수백대 1에 육박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오고 있다.
이달 초 서울 강동구 '고덕 그라시움'은 1621가구를 분양하는데 3만6000여명이 몰리며 올해 서울 최다 청약 기록을 세웠다. 서울 서초구 '아크로 리버뷰' 59㎡A형은 11가구 모집에 4733명이 모여들어 430대 1이라는 기록적인 경쟁률을 보였다. 84㎡A형 경쟁률은 302대 1에 달했다. 서울 마포구 '한강 아이파크' 59㎡A형은 122.6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지방에선 청약이 아예 1건도 안 들어오는 경우가 줄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분양한 여주 '우찬 셀레스' 아파트는 69가구 모집에 청약자가 0명이었다. 강원도 삼척 도계 '새롬아파트'(60가구)와 충북 진천 '양우내안애 해오르미'(270가구), 충남 '금산 렉시움'(48가구) 등은 청약자가 1명에 그쳤다.
지난 8월 분양된 강원도 횡성 둔내 '가온하이츠'(152가구)와 경북 문경 '우진 행복아파트'(99가구)엔 청약 신청이 1건도 없었다. 충남 당진 중앙로 '청광플러스원'(48가구), 전남 영광읍 단주리 '지엘리베라움'(170가구) 등에는 각 1건씩 청약 신청이 접수됐다.
정부는 이달부터 미분양 우려 지역 관리 대책을 시행한다.
미분양이 급증했거나 미분양 해소가 더딘 지역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해당 지역 공급량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부지 매입 전 반드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미분양관리지역 방안과 상응하는 수요관리 대책으로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안이 유력하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 대해선 전매 제한 기간이 연장되고 1순위 청약 자격이 보다 엄격해지는 등 다양한 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여타 산업이 위축된 상황에서 주택산업까지 쪼그라들 것을 염려하는 반대 의견도 일부 있다"며 "하지만 전매 제한과 같은 강력한 수요억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말했다.
LTV∙DTI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이달까지 8∙25 대책의 효과를 살펴본 뒤 문제가 있으면 DTI를 조정하거나 집단대출 가이드라인을 정비하는 등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국은 보다 시간을 갖고 지켜본 뒤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