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에서 소비자 위주로 시장경제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업들이 앞다퉈 '소비자중심경영'을 선언하는가 하면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소비 트렌드는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도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된다.
컨슈머타임스는 산업, 금융, 정치, 사회, 문화 등 각계 소비자 관련 이슈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주간 소비자 동향'을 매주 월요일 연재한다. [편집자주]
◆ 금융사에 개인 신용정보 이용내역 요청 가능해진다
금융소비자들이 본인의 신용정보가 어떻게 쓰였는지에 관한 내역을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개정 신용정보법이 오는 12일 시행됨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신용정보회사나 금융회사에 최근 3년간 신용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개정법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한 경우 그 내역을 금융소비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신용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사용 목적·날짜·내용을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금융소비자는 신용정보회사나 개별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조회시스템 이용방법을 확인하고 그 절차에 따라 내역을 요구하면 된다. 다만 제공정보가 법 시행일인 오는 12일 이후에 이용·제공한 정보에 한정되기 때문에 그 이전의 내역은 볼 수 없다.
◆ 증권사 ISA 수수료, 연 0.1~1% 선에서 결정
증권사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운용수수료가 연 0.1~1.0% 수준에서 결정됐다. 1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권업계는 ISA 운용수수료로 신탁형은 0.1~0.3%, 일임형은 모델 포트폴리오(MP) 유형에 따라 0.1~1.0%를 각각 적용키로 했다.
일임형의 경우 △초저위험 0.1~0.3% △저위험 0.2~0.4% △중위험 0.5~0.6% △고위험 0.5~0.7% △초고위험 0.8~1.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에서는 총 108개 모델 포트폴리오를 제시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증권사는 초고위험이나 초저위험에 해당하는 MP를 아예 취급하지 않거나 1개 정도만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운용인력은 은행권의 31배 수준인 8200여명이다.
◆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1.5%로 9개월째 동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연 1.5% 수준에서 9개월째 동결됐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이날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한은 기준금리는 지난 2014년 8월과 10월, 작년 3월과 6월에 각 0.25%포인트씩 내린 이후 9개월째 현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이날 결정은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내리기보다는 중국 발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흔들리는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상 이후 국내 주식·채권시장에서 상당한 규모의 외국인자금이 빠져나간 점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리면 내·외 금리차가 축소, 외국인 자금의 유출이 확대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기업 구조조정 지연과 이른바 '좀비 기업' 양산을 우려하는 시각이 우세해졌고, 12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도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 대포통장거래·대출사기 때 금융거래 12년간 제한
12일부터 대포통장을 거래하거나 대출사기를 저지르면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사기나 대출사기 등 금융질서 문란행위자의 정보가 금융회사간에 공유된다고 10일 밝혔다.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받고 거래한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곧바로 신용정보에 반영돼 신규 대출이 거절되거나 신용카드 이용이 정지될 수 있다. 새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거절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