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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구조조정 기업 선별 강화…작년보다 강력히 추진"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금융위원회는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용위험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방식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 김용범 사무처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최근 기업구조조정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김 처장은 은행의 업무부담을 고려해 중소·대기업의 정기 신용위험 평가를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용위험평가 대상 기업 범위는 확대하기로 했다.
그 동안 평가대상은 영업활동 현금흐름과 이자보상배율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올해부터는 완전자본잠식 기업과 취약업종 기업을 평가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 연속 영업활동현금흐름이 마이너스를 보였거나 최근 3년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이 신용위험평가 대상이 된다.
이밖에 은행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에서 '요주의' 이하를 받거나 급격히 신용도가 악화된 기업도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평가방법도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산업위험, 영업위험, 경영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재입법에 따라 시행령, 감독규정 등 하위 법령 입법을 내달까지 마치기로 했다.
해운사의 선박건조 지원을 위해 1조4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한 선박펀드는 이달 중 참여기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내달 총선을 의식해 기업구조조정이 지연 중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 김 처장은 "매년 채권단 주도로 실시하고 있는 신용위험평가 일정대로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전년 결산실적이 확정되는 이달 이후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과 대기업을 상대로 올 6월까지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김 처장은 "올해는 세계 경제 침체 등의 상황을 감안해 신용위험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예년보다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은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대우조선이 2015년도 영업손실을 사상 최대인 5조5000억원이라고 발표했지만, 이는 작년 실사에서 이미 예상됐던 수준"이라며 "현재 실사결과에 따라 신규 자금 지원, 자본확충, 인력 구조조정 등의 정상화 방안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부실 유발자를 상대로 한 책임추궁에 대해서는 "최근 5년 새 전직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잘못된 계약에 명백한 책임이 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해 필요시 고발조치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채권단이 이와 관련해 실제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처장은 부실확대 우려가 제기되는 현대상선도 지난달 2일 발표한 자구계획에 따라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한국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비율(DSR)이 지난 2009년 이후 하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한 노무라증권 보고서를 인용하며 "가계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부담되는 게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