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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과거 미국의 만성적인 '골칫거리'였던 재정적자가 지난 2010년 이후 줄어들고 있으나, 올해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주목된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미 의회예산국(CBO)은 최근 발표한 재정수지 수정전망치에서 미국의 재정적자가 2009~2015년의 축소 기조에서 벗어나 2016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재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가 2.5%였던 것이 2021년 4.0%, 2026년에는 4.9%가 된다는 것.
과거 미국은 만성적 재정적자에 시달렸고 특히 2009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규모 경기부양책 시행으로 GDP의 9.8%까지 적자가 확대됐다. 하지만 2010년 이후 경제성장세와 금융시장 안정, 다양한 재정적자 감축 노력 등으로 2015년에는 2.5%까지 축소됐었다.
CBO는 금년부터 사회보장, 의료서비스, 이자지급 등에 대한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재정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수입은 경제성장에 따른 개인소득세 증가, 과표구간 상향이동, 세금이 이연됐던 퇴직계좌의 지급 증가로 GDP와 비슷한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정부지출은 의무지출과 이자지출을 중심으로 GDP 성장률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관측했다.
의무지출은 인구 노령화와 의료서비스 비용 증가 등으로 2016년 GDP의 13.3%에서 2026년에는 15.0%로 늘고, 이자지출도 금리상승 및 정부부채 증가로 같은 기간 1.4%에서 3.0%로 2배 넘게 확대된다는 것.
앞으로 미국 재정적자는 의무지출 증가가 경기개선에 따른 세입 증가, 재량지출 억제 등에 의해 상쇄되면서 이자지출에 좌우될 전망이다.
조남현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재정적자는 재정을 통한 경기 조절을 어렵게 할 소지가 있다"면서 "지금같이 '완전고용'에 가까울 수록 2~3년 이내에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재정적자가 CBO 전망보다 더 커질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