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에서 소비자 위주로 시장경제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업들이 앞다퉈 '소비자중심경영'을 선언하는가 하면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소비 트렌드는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도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된다.
컨슈머타임스는 산업, 금융, 정치, 사회, 문화 등 각계 소비자 관련 이슈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주간 소비자 동향'을 매주 월요일 연재한다. [편집자주]
 |
||
◆ 거래목적 증빙 없이 만드는 소액거래 통장 도입
거래목적에 대한 증빙 없이도 하루 인출·이체를 최대 100만원까지 제한하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소액거래 통장이 도입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우리·신한·KEB하나·IBK기업 등 5개 은행은 2일부터 '금융거래 한도계좌' 제도를 시행한다.
한도계좌는 하루에 인출·이체할 수 있는 금액이 창구·자동화기기·인터넷뱅킹 등 거래채널에 따라 일정액으로 제한된 계좌다. 이 계좌 도입은 대포통장을 줄이기 위해 계좌개설 절차를 깐깐하게 운영한 이후 통장 만들기가 어려워진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대포통장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단기간에 여러 계좌를 튼 소비자의 계좌개설을 제한했었다. 작년 11월부터는 개설 목적에 따라 증빙서류를 요구토록 하면서 통장개설이 더 어려워졌었다.
공과금계좌는 공과금 영수증 같은 증빙을, 모임용 계좌는 구성원 명부나 회칙을, 아르바이트계좌는 고용자 사업자등록증이나 근로계약서 등을 요구했었던 것.
해당 증빙이 어려운 일부 주부나 대학생들 사이에 민원이 급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핀테크 사칭 유사수신행위 주의"
금융소비자연맹이 최근 유행하는 핀테크 사업을 사칭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3일 금소연에 따르면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한다고 약정해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는 위법이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일시적인 호황 업종에 편승해 고수익을 미끼로 내걸고, 상장하면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현혹하며 다단계로 자금을 모으는 등, 유사수신행위가 진화하고 있다고 금소연 측은 설명했다. 소비자가 피해를 알아채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 대부업 최고금리 27.9%로 인하…소급적용 불가
이달부터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최고금리 한도가 연 27.9%로 하향 조정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 대부업법은 대부업자와 여신금융사의 법정 최고금리를 종전의 34.9%에서 27.9%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기존 계약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대부업법 개정 지연으로 작년 말부터 최고금리 규정이 실효됐었다. 따라서 지난 1월1일부터 법 시행 전까지 성립된 계약의 경우 종전 최고금리인 연 34.9%를 적용 받는다.
국회 본회의 의결 이후 정부 이송∙공포 등의 후속 절차를 밟더라도 이달 중에는 개정법이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계획이라면 대출 시기를 법 공포일 이후로 늦추는 게 좋다.
◆ 인터넷뱅킹 중 절반 이상이 모바일뱅킹 이용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중 국내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뱅킹의 일평균 이용건수 7802만건 가운데 모바일뱅킹은 4239만건(54.3%)을 기록했다.
인터넷뱅킹 이용건수에서 모바일뱅킹의 비중은 지난 2012년 28.3%, 2013년 39.8%, 2014년 46.9% 등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지난해 스마트폰뱅킹 이용건수는 일평균 4222만건으로 전체 인터넷뱅킹의 54.1%를 차지했다. 2014년 3098만건에서 1년 사이 36.3% 늘었다.
전체 모바일뱅킹의 일평균 이용건수는 2012년 1294만건, 2013년 2158만건, 2014년 3115만건, 지난해 4239만건 등으로 급증세를 보여왔다. 이용규모가 3년 만에 3배 이상 커진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