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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조세제도,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개편"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제도를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개편하고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겠다"고 3일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제성장을 통해 과세 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조세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일자리를 정책의 중심에 두고 있다"며 "성장잠재력이 높고 일자리 창출력이 뛰어난 서비스업과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외부 전문가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감 있는 과제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역외 탈세 등 비정상적인 탈세 관행의 정상화 의지도 시사했다.
유 부총리는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의 세금 탈루를 근절하기 위해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고액 재산가의 자본거래·공익법인 등을 통한 변칙적인 상속·증여, 불법 자금 유출 등을 차단하기 위해 세무 검증을 철저히 하는 등 세정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현재 자진신고가 진행 중인 역외 소득·재산 은닉과 관련해 "혐의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국가 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으로 확보된 광범위한 해외 계좌 정보를 활용해 역외 탈세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중국 등 세계 경제 둔화, 저유가, 북한의 도발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등 녹록지 않다"면서도 "(한국은) 경쟁국과 비교해 선전하고 있고 북한 리스크의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방심하지 않고 대내·외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며 "특히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투자를 보전하고 조속히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경제 6단체 등 경제계와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앞으로의 경제정책 초점은 신속한 경기 대응으로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려서 개혁을 감당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확보하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는 데 맞추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올해 성장률 목표치(3.1%)에 대해서는 "수출이 올해 부진할 것으로 예측했고 성장률 예측에도 들어간 상황"이라며 올해 목표치를 변함없이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