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전망…안정적 관리 지속"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정부는 작년 한 해 동안 122조원 급증한 가계부채 증가세가 올해에는 다소 둔화될 전망이라고 24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 부처는 이날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평가 및 대응방향'에서 "가계의 부채 상환능력을 높이고자 소득증대에 힘쓰고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발표한 가계신용 통계에서 지난해 말 가계부채가 전년동기 대비 122조원 늘어난 1207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 배경으로 주택시장 정상화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수요 확대를 꼽았다.
작년 4분기 부채 증가가 41조1000억원이나 몰린 데 대해서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과 상호금융권의 토지·상가담보대출 관리강화 방안 시행을 앞두고 선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올해 가계부채 전망에 대해서는 총량 증가세는 둔화되고 구조개선은 가속화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은행·보험권에 대출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갚도록 유도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안착되면서 부채총량 증가속도가 줄고 부채의 질도 개선될 것으로 진단했다.
향후 가계부채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상환능력을 높이기 위한 소득증대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서민·취약계층 지원 등 종합적인 시각을 갖고 일관해서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빚을 갚을 능력을 늘리려면 가계의 소득이 늘어야 하고 이는 결국 일자리 문제로 귀착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제활성화 정책 추진과 함께 구조개혁을 지속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상환능력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원칙이 뿌리내리도록 오는 5월2일부터 시행하는 비수도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적용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금리가 상승한 중도금대출(집단대출)과 관련해서는 기준금리인 신규 코픽스 금리가 상승한 영향인 것으로 보고, 대출 현장에서 금리 동향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