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설정돼야"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국정운영 방향이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설정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4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 거시경제 운용 방향을 기존의 '성장률' 중심에서 '고용률' 위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저성장 추세가 고착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일자리 증대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정부 정책을 일자리에 맞춰 재구성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자문회의는 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노동개혁을 완성하고 서비스 산업을 제대로 키우면 총 1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잠재성장률을 1.25%포인트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정부가 노사정 합의 중심의 노동개혁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가가 중심이 된 공익안을 마련하고, 이를 공론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문회의는 청년, 비정규직의 이해관계를 노동개혁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개혁이 뒤따르지 않는 노동개혁은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를 받는 교육개혁도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과 여성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일자리 정책의 고용영향평가 의무화와 민간과의 협력 체계 강화가 제시됐다. 기업(사업자) 위주로 지급되는 고용보조금 지원을 근로자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