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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금융상품 시험하는 '금융규제 프리존' 도입된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시장참가자들이 규제 부담 없이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상품과 비즈니스 모델을 시험할 수 있는 '금융규제 프리존'이 도입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규제가 없는 일종의 가상공간인 '레귤러터리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이하 샌드박스)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는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방안이 원조다.
금융위는 이 제도를 일단 '금융규제 프리존'이라고 부르고 있다.
샌드박스는 놀이터에 모래를 깔아놓은 공간을 뜻한다.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놀 수 있는 안전한 놀이공간이란 개념을 금융현장에 접목, 규제에서 자유로운 공간을 의미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이 제도는 잠재적 사업자에게 신상품 개발을 위한 일종의 '임상시험' 공간을 제공하는 개념이다. 다만 여기에는 당국의 승인이 전제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금융업의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부방안을 짜지는 않았지만 영국의 방안 등을 기초로 다각도로 보고 있다"며 "잠재 사업자에게 서비스의 비즈니스화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 등 정책수요를 발굴하고 다른 부처와의 정책 연계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도 올해 업무계획에서 "영국 등 해외사례 조사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고부가가치 업무영역 개척을 돕는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FCA의 발표에 따르면 샌드박스를 이용하려면 미인가 잠재사업자나 금융사가 감독당국에 테스트용 신상품과 서비스를 제안하는 절차부터 밟는다.
그 다음에 샘플 서비스와 대상 소비자군, 소비자보호장치 등 관련 내용에 대한 협의와 승인을 거쳐 샘플 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감독당국은 제안된 서비스의 혁신성과 소비자 효용, 테스트의 취지와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샌드박스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연구원 김병덕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영국 금융감독청의 규제안전공간 설치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 제도의 장점으로 △혁신적 아이디어의 시장 출시에 필요한 시간·비용 축소 △신상품·서비스의 시장 테스트 증가 등을 꼽았다.
김 위원은 "세계 각국이 플랫폼 기반의 혁신적 핀테크사업에서 허브가 되려고 무한경쟁하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의 금융감독당국도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샌드박스와 유사한 실험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