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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월세·반전세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세입자들이 돌려받는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굴릴 투자처가 마련된다.
기획재정부 등 경제관련 7개 부처는 1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내수·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해 첫 합동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업무보고에는 기재부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참여했다.
우선 금융위는 세입자들이 반환받는 전세보증금이 늘고 있지만 운용할 곳이 마땅찮은 현실을 고려해 '전세보증금 투자 풀(Pool)'을 조성하기로 했다.
투자풀은 세입자가 돌려받은 보증금을 넘겨받아 뉴스테이 사업, 도시·주택기반시설, 채권, 펀드 등 다양한 하위 투자펀드에 자금을 배분해 장기적·안정적으로 굴리는 개념이다.
세입자에게 주기적으로 수익금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위탁받은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저리의 월세자금도 빌려주는 역할을 한다.
수익률을 최대한 높일 방안을 강구하고 손실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선 원금 보호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올 1분기 내로 세부 실행 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주택연금 3종 세트'를 올 2분기 중에 출시한다. 갚을 수 있는 만큼 빚을 내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원칙을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아울러 올해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가계대출 분할상환 목표를 내년 말 기준으로 애초의 45%에서 50%로 상향조정했다.
국토부는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5만 가구와 내년 5만6000가구 규모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보고했다.
작년 확보한 부지(2만4000가구)를 합치면 3년간 총 13만 가구 규모의 뉴스테이 부지가 마련되는 셈이다.
이를 위해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1차 사업지 8곳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의왕 초평, 과천 주암, 부산 기장, 인천 계양·남동·연수 등 6곳은 현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된 곳이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은 올해 입주자 1만824가구를 모집한다.
기획재정부는 올 1분기 중앙·지방정부 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작년보다 8조원 늘린 125조원으로 잡았다. 올해 공공기관 투자를 6조원, 연기금 대체투자를 약 10조원 늘리기로 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을 조기에 입법화하고, 산업 전반의 규제와 지원체제를 정비하는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을 상반기 내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국내 기업들이 중국 내수시장에 본격 진출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