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잠재성장률 3.0∼3.2%로 하락"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3%대 초반까지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강환구 한국은행 모형개발팀장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추정 결과' 보고서에서 다양한 모형을 활용해 2015∼2018년 잠재성장률을 연평균 3.0∼3.2%로 추산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권에 따르면 잠재성장률은 자본과 노동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사용해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의미한다. 2001∼2005년 4.8∼5.2%에서 2006∼2010년 3.8%까지 떨어졌다. 2011∼2014년에는 3.2∼3.4%로 추정됐다.
강 팀장은 보고서를 통해 "2000년 이후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은 인구 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변화와 투자부진, 서비스업 생산성 정체 등 경제구조적 문제 등에 복합적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경기 모멘텀 확보를 위한 경기대응 정책과 더불어 경제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며 "경제 각 부문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구조적 구조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규제완화와 연구개발(R&D)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새로운 투자기회 확충,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종에 대한 대외 개방, 여성·청년층의 경제활동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가계와 기업, 소득계층 간 불균형 누적은 경제 전반의 역동성을 떨어뜨리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약한다며 경제적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